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폐지가 뭐 어려운 일이라고 시간 끄나"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도 공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주중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한 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민주당에 '유예'가 아닌 '폐지'를 압박했다.
그는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한 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민주당에 '유예'가 아닌 '폐지'를 압박했다.
그는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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