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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가정 양립 기업, 세제 혜택-세무조사 유예 검토"

"어렵게 출산율 반등 불씨 살려...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기업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과 지난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이재명의25만원지원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_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1 0
    내수악화의 악순환 해결=25만원 지원

    임금가계소득감소>가계소비지출감소>소상공인매출감소
    >소상공인폐업증가>저임금노동시장 공급과잉>임금가계소득감소(악순환)
    _해결=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지출이 △G원 증가했을때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Y는
    △Y=△G+b△G+b^2△G+..
    =(1+b+b^2+b^3+..)△G=1/(1-b)△G 로
    1/(1-b)곱한만큼(승수)증가
    b=한계소비성향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_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전국민재난지원효과다

  • 1 0
    최배근 교수-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_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 정부가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 1 0
    평택선라이즈 농산물밀수->충주가희산업

    평택항 선라이즈->충주 가희산업(자금세탁의혹)
    김건희 고모부부 장진호_김혜섭=재산도피_자금세탁의혹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qTa0hPjD2nFRiDZ
    선라이즈는 평택항에서 중국산농산물 대규모밀수
    슈퍼마린 이성열 대표가 공익제보후 이성열 대표 기소
    기업사냥꾼에 팔린 충주 가희산업 감사는 김건희 고모부 장진호

  • 1 0
    김건희 고모부 장진호-충주시 가희산업

    선라이즈F&T=P2P 펀딩사기 추적
    https://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3387
    평택항인근 황해경제자유구역-선라이즈F&T(현 카리나F&T)
    고관세 농산물수입-가공 보세창고 운영 업체로
    P2P 펀딩사기 연루와 배임의혹에도 사법처벌을 안받고
    선라이즈F&T->충주시 가희산업 이전(자금세탁의혹)

  • 1 0
    윤석열정책=김건희수익사업세금도둑의혹6

    김건희고모부 장진호-평택보세농산물밀수
    [뉴탐사]
    최순실비자금-선라이즈FT(농산물가공회사)가
    평택항에서 중국산관세포탈후 농심(=롯데)스프원료를
    김기춘이 법률고문인 태경물산(농심자회사)에 공급
    윤석열이 박근혜수사 특검이 된후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고모부 장진호가 최순실비자금루트를 가로채고
    선라이즈땅에 도이치모터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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