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2년 구형은 사필귀정"
"앞으로 재판부는 증거와 팩트 의거해 빠르게 결론 내야"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다"고 비꼬았다.
김연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우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늑장재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며 향후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거듭 재판부를 압박했다.
김연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우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늑장재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며 향후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거듭 재판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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