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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vs 국방부 "무슨 징계?"

복지부, 의정 갈등 증폭에 월권 행위까지...수뇌부 교체 여론 증폭

보건복지부가 8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국방부가 일축하자, 즉각 말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을 거듭했다.

의료개혁 초기부터 의료계에 대한 고압적 태도와 막말로 의정 갈등을 증폭시켜온 복지부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나왔던 미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파견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즉각 출입 기자단에 대한 문자를 통해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발끈하자 복지부는 후속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의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개혁 초기부터 의정 갈등을 증폭시켜온 복지부 장-차관 등 수뇌부에 대해선 의료계와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교체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군의관 징계' 운운하며 월권적 행위까지 해 국방부 반발까지 초래하면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46 개 있습니다.

  • 1 0
    윤석열이 노동의료파괴이유=재벌영리병원

    )재벌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
    때문인데 중국경제발전영향과 스마트폰이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 일부를
    나누는셈이 되어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저임금에 쉬운해고정책과 재벌의료영리화가
    유일한 이윤창출수단이므로 윤석열이 노동의료파괴후 재벌의료영리사업

  • 1 0
    윤석열의 응급의료 진료비 인상정책은

    )만일 응급전문의와 식량이 부족하다면
    진료비와 곡물가격을 인상해서 수요-공급을 맞춘다는것이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1979
    돈없으면 굶주리거나 아파도 죽으러는 말인데
    윤석열이 모르는것은 민생에 필수적인 식품-응급의료는
    수요-공급-가격 관계가 비탄력적이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것이다

  • 1 0
    정부의대증원-현지실사_회의록전혀없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169
    )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사실이l 드러나고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는데 명백히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을 위반한것

  • 1 0
    자생한방병원 건보특혜 윤석열 연관의혹

    )민주당 조국혁신당 윤석열 연관 의혹 제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381
    한약(청파전)인 하르파고피툼근(Harpagophytum)이 2024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면서 자생한방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지원
    자생한방병원은 윤석열이 중매한 이원모 대통령실비서관의 처가병원

  • 1 0
    윤석열 의대정원증원 실제수혜자 3곳

    1 서울강남의 재벌3차병원인 울산대의대 교육병원=현대아산병원과
    성균관의대 교육병원=삼성서울병원 정원증가))
    2 윤석열 장모등이 실소유주인 요양병원 의사충원(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갉아먹는 불법사무장병원)
    3 민간보험회사 보험청구전산화로 보험소비자의 의료데이터를 축적후
    보험가입_갱신시 거절이나 보험료인상에 악용하는 의료민영화 지옥문의 입구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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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자연굴

    밥그릇 사수위한 의사 파업에 동참안하면 김여정이 땅굴로 정찰국 아색기들보내 대검으로 유방 수술해줄겨

  • 1 0
    김건희의 불법 공천개입=박근혜징역2년

    김건희 총선공천개입-텔레그램 폭로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16
    윤석열_한동훈이 수사한 박근혜 공천개입 징역2년-확정판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255.html

  • 1 0
    김건희윤석열조종사진 nr_grace7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sS8P-5AMttw
    김건희가 귓속말로 윤석열의 모든 언행과 입는 옷까지 조종하고 있는
    미공개 사진들이 유출된 비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공개
    nr_grace7

  • 1 0
    김건희윤석열조종사진 nr_grace7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sS8P-5AMttw
    김건희가 귓속말로 윤석열의 모든 언행과 입는 옷까지 조종하고 있는
    미공개 사진들이 유출된 비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공개
    nr_gr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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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의 햇불

    보복부와 국뻥부의 연합 동귀어진 작전인가?

  • 0 0
    ddong, 치우라

    70대 노인들이 먼저 빗자루 들고

    똥, 치워야 한다,

    참고로

    나도 70대 노인네다

  • 2 0
    김건희윤석열조종사진 nr_grace7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sS8P-5AMttw
    김건희가 귓속말로 윤석열의 모든 언행과 입는 옷까지 조종하고 있는
    미공개 사진들이 유출된 비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공개
    nr_grace7

  • 2 0
    김건희공천개입 민생토론회-최소23공천

    김건희가 공천개입하고 윤석열은 공천지역에 공약 100조원 남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33687.html
    22대 총선전 윤석열-민생토론회 23번 지역공약
    경기=용인-고양-수원-의정부-분당 등
    서울=5회
    인천=강원=충북=부산=대전=울산=대구=경남 등 총선전 23회 민생토론회

  • 1 0
    김건희 총선공천개입-텔레그램 폭로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분개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김영선 전 의원이 A의원에게 보여줬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16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지역구였던 창원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경선 컷오프

  • 1 0
    10월1일국군의날 탱크에 실탄?계엄?

    김건희-윤석열은 헌법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있는것을 망각하고
    계엄을 생각한다면 반역이라는것을 잊으면 안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3_0002848331
    2023년 9월 26일 시가행진 당시 K-9 자주포와 K-2 전차 참가

  • 2 0
    군장성130명-나무위키정보삭제계엄준비

    양문석-군장성 130명 나무위키 본인정보 삭제=계엄준비 의구심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4142100001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024년 4월 부터 대한민국 국군 장성 130명이 나무위키에서
    본인들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한것은
    계엄을 위한 준비 의혹으로 주장

  • 1 0
    김건희윤석열조종사진 nr_grace7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sS8P-5AMttw
    김건희가 귓속말로 윤석열의 모든 언행과 입는 옷까지 조종하고 있는
    미공개 사진들이 유출된 비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공개
    nr_gr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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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조종사진 nr_grace7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sS8P-5AMttw
    김건희가 귓속말로 윤석열의 모든 언행과 입는 옷까지 조종하고 있는
    미공개 사진들이 유출된 비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공개
    nr_gr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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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조종사진 nr_grace7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sS8P-5AMttw
    김건희가 귓속말로 윤석열의 모든 언행과 입는 옷까지 조종하고 있는
    미공개 사진들이 유출된 비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공개
    nr_gr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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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조종사진 nr_grace7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sS8P-5AMttw
    김건희가 귓속말로 윤석열의 모든 언행과 입는 옷까지 조종하고 있는
    미공개 사진들이 유출된 비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공개
    nr_gr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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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조종사진 nr_grace7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sS8P-5AMttw
    김건희가 귓속말로 윤석열의 모든 언행과 입는 옷까지 조종하고 있는
    미공개 사진들이 유출된 비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공개
    nr_gr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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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조종사진 nr_grace7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sS8P-5AMttw
    김건희가 귓속말로 윤석열의 모든 언행과 입는 옷까지 조종하고 있는
    미공개 사진들이 유출된 비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공개
    nr_gr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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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조종사진 nr_grace7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sS8P-5AMttw
    김건희가 귓속말로 윤석열의 모든 언행과 입는 옷까지 조종하고 있는
    미공개 사진들이 유출된 비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공개
    nr_grace7

  • 4 0
    군의관 징계

    이새끼들이 단체로 미쳐버려냐 군의관 근무이탈죄 야이자식들아병원에서 퇴자 맡고 나가라고 한대 어서 버티냐 군의관 근무이탈죄로 사형 죽일작정이냐 정부에서 하는일이 꼭 윤석열 개새끼따라한다

  • 3 0
    의료대란 해결법

    석열아 정신병자 아침부터 해롱해롱 미친놈아 의료대란 해결법은 니가2000명증원 다무효화선언백기들고 대국민 사과하고 의정에서 손때라 의료대란 해법 시민단체 환자단체 전공의의사에게 결정 맞기고 정치권과 정부은 간섭마라 2025년 의대수험생에게도 사과하고 무릎꿀고 빌어라 석열아 대국민 사과 나는알콜중독자고 정신병자 미친놈이라고 해라

  • 2 0
    윤석열 정신병자 미친놈 알콜중독자

    석열아 니가가장 아끼고 끼워준 니줄개 한동훈도 못밑어 국짐만찬에 몰래 해버렸냐 윤석열 정신병자 알콜중독 미친놈 무자비한놈 이새끼갈곳은 장례식장 뿐이다

  • 6 0
    꽥꽥~굥개검 개씹세퀴

    경제의 바로미터 주식시장 봐라.
    돼지대가리 헛발질 그만 하고
    빨리 기어내려와야쥐-;;;

  • 1 7
    써글놈의 세상

    노조가
    기업을 점령하고
    국가를 점령하고
    국민을 점령하여

    삥을 뜯고
    갈취를 하고
    수탈을 하고
    강탈을 해도
    다리저리며 오줌저려도
    저린놈이 죄인이 되는 세상

    차라리
    일본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던때가
    훨 낫지
    민주당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노조가 뒷배가 되어
    수탈당하고 강탈당하는 세상
    써글놈의 세상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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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국방부 뭐지?

  • 0 4
    개막장 문재인이의 개소리

    특활비일가족..

  • 0 2
    개막장 문재인이의 개소리

    특활비일가족

  • 3 0
    breadegg

    그러니까, 복지부가 군의관의 신상에 대해 G랄을 하려고 하자,
    국방부가 뻰지를 놓은 거렷다?
    .
    오북해야 여북하지..
    굥깍지아래서 눈치밥 먹는 하나하나의 군상이 죄다
    똑같다. 똥탕아래, 또옹탕 이라는 거지..
    .
    청문회를 보자면, 아주 화가 난다.
    그러니까, "여편네가 구찌 백을 받으면, 그거 잘한거에요, 못한 거에요?"
    물으면, 우물쭈물.. 이게 나라야?

  • 1 4
    씨부럴놈의 세상

    노조가
    기업을 점령하고
    국가를 점령하고
    국민을 점령하여

    근로기준법이라는 해괴법을 만들어
    국민의 피를 빨고
    국가의 피를 빨고
    기업의 피를 빨아
    배때지 불려 탱자탱자해도
    기업때려잡고
    소상공인 갈취하고 착취하고
    삥뜯어도
    소상공인 때려잡는 민주당놈들이 하는소리

    국힘당 놈들은
    그리도 인물이 없더냐?

    김문수를 대장으로 모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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