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
"기초법학 관심 낮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 커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며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다. 그런 만큼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이러한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 사회적 신뢰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법치의 기반 위에서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수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 자신도 우리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법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며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다. 그런 만큼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이러한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 사회적 신뢰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법치의 기반 위에서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수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 자신도 우리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법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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