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청문회서 외압 실체 없는 게 드러나"
김건희 명품백 수사엔 "준사법적 처분 결과 언급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자연스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채상병 특검법 통과시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라며 "그 규명 자체를 군에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수사에 대해선 "대통령이 준사법적인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의 선고결과에 대해, 더구나 가족과 관련될 일이라면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김 여사 특혜조사 논란에 대해선 "조사 방식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선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마땅한 곳이 없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문제를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채상병 특검법 통과시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라며 "그 규명 자체를 군에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수사에 대해선 "대통령이 준사법적인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의 선고결과에 대해, 더구나 가족과 관련될 일이라면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김 여사 특혜조사 논란에 대해선 "조사 방식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선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마땅한 곳이 없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문제를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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