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 소지 의견이 다수"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노사 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시킨 법안"이라며 "교섭상대방과 파업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사실상 면제하는 것으로, 소위 불법파업 조장으로 불릴 정도다. 산업현장에서는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38632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시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 (이하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독립기념관장 친일매국노 김형석이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국적이 일본 이라는것은 일본극우의 해석을 따르는것이다
무죄라는 가설하에 증거와 일치하는 사건의 확률을 p라 할때 p값이 아주 작다면 이는 극히 드문 일이 일어난 경우이므로 무죄라는 가설은 기각된다 윤석열이 김건희 범죄의혹 특검을 거부한사건은 아무리 김건희 범죄의혹이 무죄라는 가설을 세워도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로 매우 드문 사건이 되어 감건희가 무죄라는 가설은 기각되고 유죄로 봐야한다
영화 공공의적에서 강철중형사는 범인이 돈을 낭비하여 돈때문에 범행했다(흔한 강도)는 가설을 세우고 범행을 결부 시켜본후 형사반장에게 "그런데 왜 죽였답니까"로 말한것은 최초가설로 설명안되는 수준의 범행으로 최초가설은 기각(귀무)되므로 흔한강도가 아니라 범인에게 더 큰 범죄동기가 있다는뜻이다 (정규분포 양쪽끝의 1% 또는 5%에 해당)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되야 한다 한국에서 직위와 이권이 세습되는 경우는 재벌대기업-법조계(=로스쿨)-족벌사학재단 인데 주로 국힘당을 지지하는층이거나 국힘당구성원이므로 한국의 세습귀족은 국힘당이며 일제에 매국하여 생긴 자산과 직위를 100년넘게 세습하고있다 물론 친일매국귀족과는 반대로 항일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실업과 빈곤이 세습되고 있고 당연히 노조는 귀족이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