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북 동포,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초기 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공공기관 채용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많은 동포들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착, 역량, 화합 분야를 세 축으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미래행복통장 통한 자산 형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 또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올해부터 시작한 탈북민 멘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제정 추진을 지시했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의 상징성을 고려해 이날로 지정해 첫 기념식을 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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