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성태 실형. "이화영 요청-회유로 대북송금"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안해. 이화영 중형 선고한 판사와 동일판사

2024-07-12 1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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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1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주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 '이화영 요청과 회유'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욱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6억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선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불법 대북송금이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전 부지사나 민주당은 그간 불법 대북송금이 쌍방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김성태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판결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렸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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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성태 실형. "이화영 요청-회유로 대북송금"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안해. 이화영 중형 선고한 판사와 동일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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