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의사에게 집행유예? 이 여자 제 정신이냐"

의료 사고 유죄 판결한 2심 판사, 얼굴-이름 공개하며 막말

2024-06-09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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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 정신이냐"고 원색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윤민 판사의 얼굴까지 공개한 뒤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의료 보복'을 지시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3-2부 윤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 대폭 증원때 변호사 단체들은 특권유지를 위해 항거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 그런데 의사들은 다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의사 증원을 저항할 수단이 있다는 것"이라며 "변호사와는 달리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의사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막말 수준으로 아무한테나 욕질하고 대들어도 제재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임 회장을 질타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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