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조차 "민주, 대북송금특검 철회하라"

1심의 '방북 사례금' 판결에 민주당 패닉. '중대 시험' 직면

2024-06-08 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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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1심 법원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800만달러를 '이재명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검찰이 곧 이재명 대표도 대북송금 공범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의힘 역시 총공세에 나서는 등 거센 후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솔직히 민주당도 '유죄 판결'을 사전 감지한 분위기였다. 판결 사흘 전인 지난 3일 강성친명인 민형배 의원을 필두로 이번 총선에서 뱃지를 단 '대장동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검사들을 겨냥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그 대표적 반증이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거부하면 수사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으름장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1심 판결이 나온 7일 밤에도 성명을 통해 재판부를 성토하며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수원지검에서 공범들과 참고인들이 수시로 모였다는 쌍방울 그룹의 핵심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고,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계열사 등의 주가를 띄우고, 그 대가를 북한 정찰총국 고위 공작원에게 건네기로 했다는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즉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핵심 증거"라며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한 검찰 수사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에는 1년 8개월이 걸렸다. 그간 이 전 부지사측은 진술 번복,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의 매수 의혹 제기와 말 바꾸기 등으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왔으나, 재판부의 중형 선고라는 역풍을 자초한 모양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판결을 통해 모두 일축했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이 계속 수원지검 특검과 수사검사 탄핵을 주장하자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진영에서조차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8일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며 "진술 조작은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의혹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주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으로 민주당도 호의적 평가를 해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나선다면 채상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며 "특검을 주장하며 외친 정의를 이재명의 방탄에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비열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상병특검, 김검희특검 등 대대적 특검 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에게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중대 시험이 도래한 양상이어서, 향후 이 대표 등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 전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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