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립대 건의 수용. 내년 의대생 자율모집"
정부 '일보 후퇴'에도 의료계 "증원 백지화"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신청 규모의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2천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선 “의료계의 단일화 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전날 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일보 후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의협과 전공의 등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특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조기 타결을 압박하는 여론이 거세, 절충선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2천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선 “의료계의 단일화 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전날 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일보 후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의협과 전공의 등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특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조기 타결을 압박하는 여론이 거세, 절충선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