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조달러 문제에 따른 금융제재 등으로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황에 빠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더이상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려하지 않고 대북 강경책으로 급선회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미국 매파가 '잘못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국제전문가의 경고가 제기됐다.

또한 최근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북-미 관계가 강경파 대 강경파의 대립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이라크 파병 이후 동맹관계를 강화해온 미국과 한국도 점차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미국 인내심 줄어들고 북한문제에 관심마저 없다"

존 울프스탈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주최로 열린 국제세미나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 6자회담과 위조지폐 문제’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그동안 미국에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경파들이 대북정책을 바꾼 뒤 영변에 대한 폭격 등 다양한 논의가 제기됐다”며 “그동안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려는 노력이 기울여져 왔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인내심이 거의 사라지고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마저 없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북핵문제가 진전을 보이기를 기다렸으나 북한이 다시 고립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위조지폐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법적, 평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며 “여기에 탈북자 문제가 도덕적, 전략적, 정치적인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면서 이제는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죽은 자들의 작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6자회담이 정체돼 있으며 참가하고 있는 6개국 중 어느 나라도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을 포함, 중국.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이 모두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회담 재개를 위해 나서지 않고 있는데, 북핵문제의 해결과 핵으로부터의 안전은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핵문제의 해결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동안 외교적 해결노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멀어지고 있는 동안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규정한 또다른 ‘악의 축’ 국가인 이란과 협력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협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강경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칫 잘못된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한 '잘못된 계산'이란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간 간극 벌어지고 있어"

울프스탈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등 미국과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외교관계를 가져왔고 미국은 이같은 한국의 협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며 “아직도 한미관계는 잘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양국관계의 중요도가 점차 작아지고 있으며 간극도 벌어지고 있다”고 최근의 한미 관계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동안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양국이 서로 갈수록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간극을 키우는 것은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선, “각 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안보문제를 개선하고 국제정치 및 지역내에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외교는 사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했다.

울프스탈, 최고 북핵전문가

울프스탈 연구원은 미 에모리대 출신으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비확산프로젝트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클린턴 정권시절인 지난 95-99년 미 에너지부에서 핵안보와 러시아.북한의 핵비확산문제를 전담해온 대표적인 국제 핵문제 전문가다. 그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포린 어페어스> <브라운 저널> 등에 이에 대한 다양한 글을 기고해왔다.

특히 94년 제네바합의 직후 미국의 사찰단 일원으로 영변 지역에서 1개월간 현장근무를 하며 폐연료봉 봉인상태를 점검하는 등 북핵문제에 정통하며, 핵확산, 미국의 외교정책, 미국과 중국.러시아 외교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꼽혀왔다.

그는 2003년8월 베이징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포기의지를 밝힐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회담참여국이 다국간 사찰팀을 구성, 북핵사찰에 착수해 북한의 현재 핵활동 동결에서 과거핵 및 미래핵 폐기작업까지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문정인 교수 "미-일 동맹 강고해지며 불협화음 나와"

울프스탈 연구원 발표에 대해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역임했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은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 중 좋은 경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과거와 같은 인내심을 조금씩 줄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낳은 부정적 정책보다는 긍정적인 정책과 개성공단 등 시장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북한을 외교무대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지역의 안정 확보 등 같은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북한과 미국 간에 놓여있는 극단적인 상호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등이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더욱 강고해지면서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다”고 최근 한미 관계 경색의 책임이 미국측에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며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과 분석 및 제안을 통해 그런 가능성도 모색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북아 지역과 특히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제반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상호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에서는 정몽준 의원, 주러시아대사를 역임한 정태익 보고경제연구원 고문, 김형국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하태윤 한국국제협력단 재난복구지원본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 발레리 알렉산드록 주한 우크라이나 대리대사, 발레리오 아르테니 주한 루마니아 대사, 나키블라 하피지 주한 아프가니스탄 일등서기관, 마이클 블랙모어 주한 캐나다대사관 일등서기관, 벵상 기욤 푸포 주한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 하미드 라피자데 주한 이란대사관 이등참사관, 바호디르 알리하노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이등서기관 등 각국 외교사절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뷰스앤뉴스>를 비롯, <UPI통신>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 <로이터통신> 등 국내외 언론도 참석해 잇달아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