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5년여만에 "이재용 전부 무죄"

수사 진두지휘 이복현 "사법 리스크 일단락 계기 될 것"

2024-02-05 1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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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시작이래 5년 3개월, 재판 시작이래 장장 3년반 만에 나온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은 그간 어깨를 짓눌러왔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반도체 전쟁의 전면에 설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에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판단 증거가 없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주주손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삼성 프로젝트G(거버넌스) 문건 역시 경영권 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렵고,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배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승계,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년 9개월간의 수사과정에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를 37회, 임직원 주거지를 13회 압수 수색했고 300명에 대해 860여회 소환 조사를 거쳤다. 이렇게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만 모두 437권, 21만4천쪽에 달한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오전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나 공소 유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제가 떠난 이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지위가 달라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무죄 판결을 사전 감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을 볼 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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