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용 무죄판결 유감스럽다"
"불투명한 소유지배 구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여망 반영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 관련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룹 승계를 위한 뇌물 제공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던 사법부가, 해당 승계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사안을 판단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주를 무시하는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판결로 보인다"며 "이번 1심 판결은 그러한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법부가 앞으로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룹 승계를 위한 뇌물 제공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던 사법부가, 해당 승계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사안을 판단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주를 무시하는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판결로 보인다"며 "이번 1심 판결은 그러한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법부가 앞으로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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