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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난상토론 끝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거부키로

양대노총 반발 등에 '없던 일'로

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국민의힘 최종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난상토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당초 국민의힘 제안에 전향적 반응을 보였으나, 의총에서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없던 일'이 된 모양새다.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회 통과 1주일도 안돼 이럴 수 있냐"고 맹성토하는 등 당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결국 수용하지 않기로 방향은 튼 것.
조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4 0
    동네빵집직원수 50인이상이면 재벌빵집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7392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이 없다면
    50인이하의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은
    매일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것이므로
    50인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반대하는
    중소기업 대표 3천여명은 생각이 없거나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생각한적이 없는것 같다

  • 4 0
    성폭행이 권력구조의 문제이듯..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 4 0
    실손보험자동전산청구=의료민영화 지옥문

    -실손보험 간소화추진=의료민영화 지옥문
    소비자편의를 위한다는 민간보험업계의 속임수
    https://vop.co.kr/A00001629182.html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자동전산청구)는 윤석열공약
    영리추구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이 전자정보 형태로
    보험소비자의 의료데이터를 축적후
    갱신시 보험료 인상-갱신 거절-신규가입 거절 등에 활용할수있다

  • 0 0
    쓰레기악법

    국가보안법
    민식이법
    도로교통법중5030
    동물보호법
    개고기식용금지법
    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

  • 2 0
    83만 소기업 폐업공포..중대재해법

    ㅇ류ㅜㅋㅇ훙ㄹ후

  • 1 0
    83만 소기업 폐업공포..중대재해법

    ㄴ륭류ㅜㅋㅇ훜우ㅗ

  • 1 0
    83만 소기업 폐업공포..중대재해법

    륭류ㅜ오루ㅗㅇㅅ

  • 1 0
    83만 소기업 폐업공포..중대재해법

    륲ㄹㄴ유오소

  • 1 0
    83만 소기업 폐업공포..중대재해법

    ㅈㄷㅎㅈㄱㅎ

  • 1 0
    83만 소기업 페엊공포..중대재해법

    민주당이 개판쳤네요

  • 2 1
    민주당 썩은놈들은 일자리 없애는선수네

    최저임금 인상전에는
    한달 30-40만명씩 취업을 했는데
    인상후에는 5천명까지 폭락시켜
    실업자를 대량 발생시켜
    그동안 모아둔 실업급여 10조원을 5년만에 다써

    이번에 중대재해법을 하게 되면
    누가 사업을 하겠냐
    사람만 죽으면 사장이 구속되는데
    이것때문에 또 해외로 다 도망가겠네

  • 2 0
    실손보험자동전산청구=의료민영화 지옥문

    실손보험 간소화추진=의료민영화 지옥문
    소비자편의를 위한다는 민간보험업계의 속임수
    https://vop.co.kr/A00001629182.html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자동전산청구)는 윤석열공약
    영리추구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이 전자정보 형태로
    보험소비자의 의료데이터를 축적후
    갱신시 보험료 인상-갱신 거절-신규가입 거절 등에 활용할수있다

  • 2 1
    김삿갓

    옳으신 결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경제가 갱재가 된다고 떠벌이는 놈들 주딩이를 비툴어라!

  • 3 1
    동네빵집직원수 50인이상이면 재벌빵집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7392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없다면
    50인이하의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것 이므로
    50인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반대하는
    중소기업 대표 3천여명은 생각이 없거나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생각한적이 없는것 같다

  • 2 0
    성폭행이 권력구조의 문제이듯..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 1 0
    건설노조가아니라 건설하도급 개혁이핵심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 1 0
    어떤집단을 귀족이라고하려면 이권이세습

    되야 한다
    한국에서 직위와 이권이 세습되는 경우는
    재벌대기업-법조계(=로스쿨)-족벌사학재단 인데
    주로 국힘당을 지지하는층이거나 국힘당구성원이므로
    한국의 세습귀족은 국힘당이며 일제에 매국하여 생긴
    자산과 직위를 100년넘게 세습하고있다
    물론 친일매국귀족과는 반대로 항일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실업과 빈곤이 세습되고 있고 당연히 노조는 귀족이아니다

  • 1 0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1 0
    고 노회찬의원 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 경영자 처벌 강화, 법인도 범죄주체로 보고 처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자에 대해.
    법정 최저형을 3년형으로, 벌금 상한을 5억
    2. 기업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벌금 양형
    3. 산재사망에 대한 정부 책임자(담당공무원) 처벌 조항이 포함

  • 2 0
    [전태일 노동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2 0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처벌법 2년다시 연장 하자는놈들 대갈통을 부셔버리고 싶다 2년 유예준비기간 뭐들 하고자빠졌다 다시연장 하자고 절대로못한다 누구좋아라고 연장이냐 짝 찢어죽일놈들아 하루에도 몆분 사람이 억울 하게 죽어나가는 대 처벌 하지말자고 개같은 놈들아 누구은 노동현장에 나가고 싶어죽냐 니미럴놈들아 먹고 살기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일하다죽은다 이개새끼들아

  • 2 0
    재해처벌법

    재해처벌법 2년준비기간 뭐하고 자빠졌다 다시2년 유예하자고 에라이호로자식들아 노동자 목숨이 빠리목숨이냐 재해법 연장 개소리마라 니미럴놈들아 국짐개새끼덜 니놈자식들 노동 현장에서대져도 좋냐 연장 협상이라니 누구 좋아라고 협상이냐 싸가지없는 새끼들아

  • 1 4
    너 엿 먹어라 법안

    나라야 어찌 돼든
    일반 국민들이 어찌돼든 괸심 없고
    정적을 계속 곤라햐게 해야돼
    너 엿 먹어봐라 이거지

    지들이 집권해도 감당이 안돼는거를
    너 엿먹어 봐라 이거지

    지들도 알아 .
    그래서 더 엿 같은 놈들이야

  • 4 1
    잘했다.법만든 기본취지를 생각해야지

    김건희를 방탄보호 할 것인가??
    김건희 특검을 하게 할 것인가?

    오로지 4월 총선에 달려있다

    나라가 백척간두 위기다.

    귀머거리 개검독재 2년도 안 돼,

    고물가>>개주가>>종외교>>
    불공정>>몰상식>>망치안>>

    염치가 있어야쥐-;;

    2찍한 중도국민도 돌아선 마당에
    이대로 두면 나라 거덜난다.

  • 4 1
    베리 ~ 굿

    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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