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년회견 전문] "총선, 어느 때보다 중요"
"민생경제 위기, 전쟁 위기, 저출산 위기, 민주주의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심판론'을 주장하며 총선에서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문 모두발언 전문.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민생경제 위기
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 전쟁 위기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
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저출생(인구) 위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
■ 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
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는 생존의 필수조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
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
■ 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
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민생경제 위기
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 전쟁 위기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
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저출생(인구) 위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
■ 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
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는 생존의 필수조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
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
■ 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
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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