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후보 5명 공개 추천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하면 국민에게 피해"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예고한대로 대법원장 후보 5명을 공개 추천하며 조속한 선출을 당부했다.
변협은 이날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 이종석(15기) 헌법재판관, 이광만(16기)·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19기) 대법관 등 5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조 전 대법관에 대해 "대구지법원장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벌였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에 대해선 "10여년간 재판연구원과 법관 등을 상대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하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오 대법관에 대해선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변협은 당초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을 중단키로 했으나 이균용 후보가 낙마하면서 입장을 바꿔,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사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변협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재판 지연이 심해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변협의 이번 추천은 이런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조속한 임명을 당부했다.
변협은 이날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 이종석(15기) 헌법재판관, 이광만(16기)·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19기) 대법관 등 5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조 전 대법관에 대해 "대구지법원장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벌였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에 대해선 "10여년간 재판연구원과 법관 등을 상대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하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오 대법관에 대해선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변협은 당초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을 중단키로 했으나 이균용 후보가 낙마하면서 입장을 바꿔,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사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변협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재판 지연이 심해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변협의 이번 추천은 이런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조속한 임명을 당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