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하겠다. 16일 3∼5명 발표"
"전체적인 사법시스템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
대한변호사협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와 관련,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며 "후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중단될 경우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충돌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현 상황을 목도하면서 법조삼륜의 한 축인 3만 변호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변협은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르렀다"며 "각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추천한 법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사법평가위원회의(사법평가위) 논의를 거쳐 후보자를 오는 16일 확정해 당일 중 후보 3~5명을 공개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물망에 올랐던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19기) 대법관 등도 포함될지에 대해선 "다 훌륭한 분들이니 이번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야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통령께서 추천 후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협은 지난 8월 24년 동안의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을 중단한 바 있다. 이는 추천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이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며 "후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중단될 경우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충돌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현 상황을 목도하면서 법조삼륜의 한 축인 3만 변호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변협은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르렀다"며 "각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추천한 법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사법평가위원회의(사법평가위) 논의를 거쳐 후보자를 오는 16일 확정해 당일 중 후보 3~5명을 공개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물망에 올랐던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19기) 대법관 등도 포함될지에 대해선 "다 훌륭한 분들이니 이번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야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통령께서 추천 후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협은 지난 8월 24년 동안의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을 중단한 바 있다. 이는 추천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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