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오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뭔지 국민께서는 다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것이 안타깝고,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하려는 데 대해선 "헌법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혐의자 옹호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건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권력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찍고, 허위사실을 퍼뜨릴 때 그것을 지적하고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장관의 임무"라며 "저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등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청구가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좋게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6805 8아주주간은 변고문의 태블릿 문제 진상규명 활동이 윤석열의 정치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면서 이로써 박근혜의 복수극이 재연될 수 있을는지에 대해 주목 https://www.yzzk.com 韓獨立媒體人邊熙宰不懼坐牢 揭開尹錫悅誣告朴槿惠真相 （丁果 )
https://japan-forward.com/interview-why-sue-yoon-suk-yeol- veteran-journalist-explains-his-case/ 8일본 산케이신문 계열인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에서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의혹이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희재의 단독인터뷰 보도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타 있는 상태다 오는 12월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김건희 수사'도 못해놓고 '불공정 수사(이재명 영장 기각)'만 부각된 최악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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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업체대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3436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시절 5명이 사망한 과천 방음터널화재 건설업체대표인 자신의 스폰서업자에 대한 경찰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점 등이 적발되어 경찰에서 징계받았고 대법원에서 청와대감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것이 안타깝고,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본부장수사는 명분이 차고 넘쳐 수사를 안하고 있나? 그 잘난 공권력을 이용 내편의 죄는 어떻게 하던지 축소시켜 처벌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죄는 침소봉대하여 엮어넣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이게 공정이고 상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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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입장문=협박) 대법원장 공백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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