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개막. 13일 '선거법' 재판

최소한 3건 재판 동시 진행될듯. '법원 리스크' 본격화

2023-10-05 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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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요구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4일 아직 입원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공판 준비절차가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15일 첫 정식 공판이 잡혔으나 이 대표의 단식을 이유로 이달 6일로 미뤄졌다.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

재판부는 앞서 "최소 주 2회 공판을 열겠다"며 신속 재판진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22일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 또한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단식을 이유로 오는 13일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진행속도를 볼 때, 이 재판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연내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기각에도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대표는 최소한 3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할 판이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구속 리스크는 피했으나 재판 리스크는 계속 진행중인 양상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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