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절차에서 검찰이 증거 인멸 정황이 담긴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공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8차 공판을 마친 뒤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이 전 부지사와 부인 백모 씨간의 접견 녹취록들을 공개했다.
접견 녹취서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에게 "(구속) 10개월 잘 참았는데 고생했다",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이 돼 있어",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판단해라"고 말했다.
백씨는 앞선 접견에서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확실하게 안 하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라며 "정신차리라"고도 했다.
검찰은 "부인은 정당과의 관계에 집착해 피고인의 일신상 안위보다 변호사 선임권을 무기로 피고인의 진술 번복을 종용·압박했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한 위법 부당한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시점에도 배우자를 접견해 '이 대표 영장이 부결되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당이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민주당에 전해달라고 했다"며 "피고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을 정치의 장으로 끌고 가려 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현근택, 서상윤, 김광민 변호사 등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거나 현재 변호 중인 변호사들을 '민주당 변호인'으로 지칭하며 "이들은 피고인 조력이 아닌 피고인과 민주당을 매개하며 지속해 향후 계획에 대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피고인과 변호인 간 접견 대화 내용을 녹취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비리 사건임에도 민주당이 피고인과의 소통을 유지했다는 건 결국 본건과 관계있는 이재명 재판이나 수사 등 공조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본 사건 재판은 3차례 정도 공판이 진행되면 마무리된다"며 "특히 증거인멸교사 행위는 오늘로써 공판이 마무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하며 이미 1년 구속된 피고인을 추가 구속하겠다는 건 명백한 영장청구권 남용"이라고 맞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1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거의 행사할 수가 없었고 집사람이 기자회견 한다고 한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저런 식의 녹취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될 것 같다"며 녹취록 공개에 반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2021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자신에게 전화해 법인카드 의혹 관련 언론 취재를 언급하며 "복잡한 게 있으면 정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13일 이전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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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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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하지도 않고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무기징역인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800만달러(백억이상) 재산국외도피도 수사안했다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2vWjOJMk_N8 이재명 압박 국토부 공무원 3인이 털어놓은 진실 -백현동 수사 검사들은 우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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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대장동주범은 박영수-김만배고 엉뚱한 백현동이 어쩌고하다가 갑자기 쌍방울대북송금을 말했는데 그것은 김성태의 카지노도박자금이고 이재명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이재명대표의 문서답변문구의 뜻만 물어보고있는것은 결국 검찰은 어떤 기소증거도 없다는것이므로 현재의 엿장수맘대로 검찰조직은 완전해체후 개혁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