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29일 이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 선임이 계속 늦춰지는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신속한 재판 진행 방침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속개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44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변호인 선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능한 한 다음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부였다.
이에 신 부장판사는 "수사 및 공판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선이 선임되더라도 한두명 변호사로 어느 정도 사건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해 곧바로 국선 변호인을 철회하지 않겠다. 국선 변호인도 고려해 국선과 역할분담을 하는 등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도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등 지금 상황이 촉박하다"며 "국선 선정을 해줘서 그나마 오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을 추가로 보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현재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주 1회 공판을 주 2회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국선변호인께서 기록 파악이 미흡해 반대신문 바로 못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된 것은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며 서증조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오전 재판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 회장(구속기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정원 문건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 회장은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원희룡-MB관련 공사업체에서 휴게소매출 배당 약속의혹}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1206 내린다던 휴게소밥값 그대로-도로공사 사장 바뀌자 말 바뀐 원희룡 원희룡장관의 휴게소 방문시에 낙하산논란 속에 임명된 윤석열캠프 출신의 함진규 신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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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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