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개방된 시장 집무실이 아니라 다른 은밀한 곳이나 비공개 장소를 택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강변,다시 뭇매를 자초했다.
27일 SBS가 입수한 8쪽 분량의 의견서에 따르면,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너무나 미덥고 기특하다는 느낌과 함께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충동에 휩쓸려 이 사건 가해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오 전 시장에게 건넨 말에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변호인은 나아가 "피고(오거돈)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시장 집무실로 부른 것이라면, 피고는 수행비서를 통해 원고를 부를 것이 아니라 (수행비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를 직접 부르는 것이 나았을 것이고, 장소도 개방된 시장 집무실이 아니라 다른 은밀한 곳이나 비공개 장소를 택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강제추행이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논리는 오 전 시장 측이 형사재판에서 줄곧 내세웠던 논리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자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교수가 가해자인 경우 연구실, 직장 상사의 경우 집무실이 범행 장소가 되는 경우다. 비슷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의 경우 관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집무실에 딸린 공간에서 가해 행위가 이뤄졌다.
더구나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발생한 이 범행 말고도 2018년 11월 또 다른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12월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까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상습범이었다는 의미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재작년 12월 13일 열린 형사재판 결심공판에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다", "남은 인생을 피해자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오 전 시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합의금 10억 원을 피해자 측에게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 시도는 당시 피해자 측 거부로 무산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그랬던 오 전 시장이 민사재판에선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혐의까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결과는 다음 달 13일 나올 예정이어서, 법원이 얼마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권력자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매우 높아, 지난 5월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추행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총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의힘은 오 전 시장의 발뺌으로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다시 사회적 공분이 일자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추행하려면 은밀한 곳 택했을 것'이라며 보면서도 믿기 힘든 말까지 덧붙였다"며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발생한 이 범행 말고도 2018년 11월 또 다른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12월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까지 인정돼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 이쯤이면 충동적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뻔뻔한 상습범"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남은 인생을 피해자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던 오 전 시장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감히 피해자 측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피해자를 수차례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한 가짜 사죄에 다시 한번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2010-03-10 http://www.viewsnnews.com/article?q=60560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려달라"는 독도 발언 보도가 사실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것과 관련 요미우리 에 소송을 낸 1886명 국민소송단'이 10일 청와대에 대해 즉각적 법적대응을 압박 소송대리인은 현재 민주당대표 이재명 변호사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 =431770&s_no=431770&page=1 청일-러일전쟁의 피해를 입은 서북지방(평안도)에서 친일성향주민들이 미국선교사에 의해 개신교가 되고 북한정권이 친일파를 탄압하자 남한으로 와서 미군정-이승만정권에 부역한것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한국이 유일하다.. 프랑스는 수만명단위의 나치부역자 처형이 있었는데.. 한국의 반공이 가짜반공인 이유는.. 일제는 저항하는 항일독립지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었고 그것을 한국의 친일매국집단이 계승하여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뒤로 숨었을뿐이므로.. 냉전의 끝인 한반도평화체제가 친일매국집단에게는 악몽이.. 될수밖에..
독립운동을했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의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광복군은 군자금이없어 모택동과 장개석쪽으로 흩어지고 결국 한국 분단후 서로전쟁을 해야했다 이승만은 미국이시키는데로 친일파 를 다시 채용하여 현재의 친일매국집단을 만든것이다 이런자들에게 애국자란말을 함부로 입에올리면 안된다 한국의 운동권일부가 뉴라이트가된것도 기회주의자들 때문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