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출석 앞두고 250쪽 질문지. "수사 상당히 진행"
검찰 "이재명의 성실한 답변 기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방대한 분량의 조사 내용을 다듬으며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는 각각 100쪽, 200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에 최재순(45·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온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이 대표 지지자들이 오전 9시 30분부터 중앙지검 앞에서 '응원 집회'를 예고했고, 보수성향 유튜버들도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 기동대 등과 협조해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 대표 조사의 핵심 쟁점은 사업 과정에서 ▲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허가 ▲ 민간 임대 축소·일반분양 확대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이 이뤄지는 데 이 대표가 동의·관여했는지 여부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거나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도개공을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두 차례 검찰 조사 때처럼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A4용지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 답변을 반복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도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가 민간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사안으로 해당 브로커와 민간업자가 모두 구속기소 됐다"며 "성남시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술 요약 형태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경위와 청탁 실현 과정에서 보고, 승인, 결재한 과정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진술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는 각각 100쪽, 200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에 최재순(45·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온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이 대표 지지자들이 오전 9시 30분부터 중앙지검 앞에서 '응원 집회'를 예고했고, 보수성향 유튜버들도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 기동대 등과 협조해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 대표 조사의 핵심 쟁점은 사업 과정에서 ▲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허가 ▲ 민간 임대 축소·일반분양 확대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이 이뤄지는 데 이 대표가 동의·관여했는지 여부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거나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도개공을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두 차례 검찰 조사 때처럼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A4용지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 답변을 반복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도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가 민간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사안으로 해당 브로커와 민간업자가 모두 구속기소 됐다"며 "성남시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술 요약 형태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경위와 청탁 실현 과정에서 보고, 승인, 결재한 과정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진술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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