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 2회 공판"에 이재명측 "절대 불가"
검찰 "이재명 사정 맞추면 재판 수년간 이뤄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11일 '주 2회 신속재판' 방침을 밝히자 이 대표측이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 2회 공판 진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2주에 한 번 이상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며 "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 의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필수적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주 1회 이상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생업이 거의 불가능한데 현재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분에게 이런 일정을 강행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변호인들도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된 정치인 중 주 3회씩 공판에 참여한 경우도 많다"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막무가내로 변호인과 피고인 사정만 말하면서 거부하면 안 된다"며 "변호인들의 사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일 지정이 달라지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힐난했다.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두 번 할 사건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좀 더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판과 증거조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월 22일 기소된 후 재판 준비절차만 약 5개월간 질질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 2회 공판 진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2주에 한 번 이상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며 "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 의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필수적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주 1회 이상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생업이 거의 불가능한데 현재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분에게 이런 일정을 강행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변호인들도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된 정치인 중 주 3회씩 공판에 참여한 경우도 많다"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막무가내로 변호인과 피고인 사정만 말하면서 거부하면 안 된다"며 "변호인들의 사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일 지정이 달라지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힐난했다.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두 번 할 사건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좀 더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판과 증거조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월 22일 기소된 후 재판 준비절차만 약 5개월간 질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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