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진석 징역형에 "최고존엄에 대한 불경죄냐?"
"김명수 사법부, 원칙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
국민의힘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자당 의원에게 검찰 구형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판결의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1년 남은 선거에 공천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은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과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1심 선고까지 기소 후 2년 5개월여가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은 몇 년째 1심에 머무르며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있다"고 열거하며 김명수 사법부를 질타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진석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반문한 뒤,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1년 남은 선거에 공천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은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과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1심 선고까지 기소 후 2년 5개월여가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은 몇 년째 1심에 머무르며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있다"고 열거하며 김명수 사법부를 질타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진석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반문한 뒤,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