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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배모씨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법원, 배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법원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1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1 0
    김건희주가조작-MB산업은행250억대출

    ,t더탐사
    김건희 주가조작-MB때 산업은행에서 250억을 대출하고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전환하여 이자도받고 주가를하락시킨후
    주식인수하여 580억대 주가조작수익
    https://m.youtube.com/watch?v=jjPzrTn0epU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MB때 산업은행장 강만수 무슨 역할?
    최은순과 김건희는 하락형 주가조작에서도 돈을 벌었다

  • 1 0
    김건희주가조작-MB산업은행250억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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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전환하여 이자도받고 주가를하락시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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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김건희주가조작-MB산업은행250억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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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주가조작-MB때 산업은행에서 250억을 대출하고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전환하여 이자도받고 주가를하락시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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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김건희가 12시에 주가조작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508
    ..t김건희는 점심시간에 10만 주를 산 가격보다 싼 값에 매도를 하고
    2시간 뒤에 6만 2천 주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는 구경꾼이 없는 점심시간에 주식작전 세력 간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 1 0
    김건희가 12시에 주가조작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508
    .t김건희는 점심시간에 10만 주를 산 가격보다 싼 값에 매도를 하고
    2시간 뒤에 6만 2천 주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는 구경꾼이 없는 점심시간에 주식작전 세력 간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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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12시에 주가조작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508
    t김건희는 점심시간에 10만 주를 산 가격보다 싼 값에 매도를 하고
    2시간 뒤에 6만 2천 주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는 구경꾼이 없는 점심시간에 주식작전 세력 간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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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 같이 처묵은

    헤경궁 김씨는 안 잡아가냐? ㅋㅋㅋ
    점바기 새끼도 처 무겄잖아 ㅋㅋㅋ
    초밥, 소고기, ㅋㅋㅋ

    하여간 ㄱ ㅐ 그지 벌레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1
    breadegg

    에혀~,
    쪼개기로 금액 낮춰 기소를 피해가는 검새 새끼들이
    겨우, 6명 식사비 10만원으로 기소를 해서 징역형이
    나오게 하냐?
    .
    참나, 이따위로 노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는 잼버리 대회를
    머저리 널띄듯 G랄만 하다 망해 먹는 게야...

  • 3 1
    김건희주가조작-MB산업은행250억대출

    ........더탐사
    김건희 주가조작-MB때 산업은행에서 250억을 대출하고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전환하여 이자도받고 주가를하락시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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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MB때 산업은행장 강만수 무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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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주가조작-MB산업은행250억대출

    .......더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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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전환하여 이자도받고 주가를하락시킨후
    주식인수하여 580억대 주가조작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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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12시에 주가조작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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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뒤에 6만 2천 주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는 구경꾼이 없는 점심시간에 주식작전 세력 간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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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12시에 주가조작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508
    김건희는 점심시간에 10만 주를 산 가격보다 싼 값에 매도를 하고
    2시간 뒤에 6만 2천 주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는 구경꾼이 없는 점심시간에 주식작전 세력 간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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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중범죄로 다스려야지

    이게 고작 징역1년에 집행유예냐?
    최소 징역 5년에 법정구속해야지

  • 1 0
    윤정부-기업부채를 가계부채로 전가한다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윤석열정부는 토건재벌의 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기준을 완화시켜 기업부채를 가계에 전가시키는
    무능력한행정을 하는데 그결과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된다

  • 1 0
    잼버리 환자방치-미국부모들 소송움직임

    [YTN 자막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KJiTHpY1Kik
    잼버리개영식때 미국인부모의 자녀도 쓰러졌는데
    윤석열이 왔다고 기립박수시킴
    "쓰러지고 호흡곤란 정도가 아니라 숨을 안쉬는상태에서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45분동안 안왔다"고 분통
    이송 병원에서는 더 중증환자가 오면 침상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자는일이발생

  • 1 0
    미국 포브스지-미국이 잼버리철수한이유

    https://www.forbes.com/sites/heatherwishartsmith/2023/08/05/
    be-prepared-boy-scout-innovation-in-a-time-of-crisis/amp/
    25=하루5천~만명 환자발생하고 코로나격리-독감 테스트는 초기에 없었고
    정형외과 및 전문의료도 없어서 지역병원으로 이송된 미국시민 추적불가

  • 1 0
    잼버리예산74%-여가_행안_문체부사용

    잼버리예산의 74%를 윤석열행정부가 사용
    https://www.yna.co.kr/view/GYH20230807001100044
    1>조직위=870억
    [조직위명단]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국회의원)
    김관영(집행위원장)
    2>전북도=265억
    3>부안군=36억

  • 1 0
    줄리-윤짜장이 잼버리K팝에 광팔면폭망

    [뉴스공장2023-8월7일]
    [ 탁현민(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조언 ]
    줄리-윤짜장 정권이 폭망시킨 잼버리 국제행사를 만회할 마지막기회가
    K팝 공연이 될것같은데 줄리 김건희와 윤석열이 K팝스타들을 이용해서
    좋은각도의 사진빨이나 만드는 광을 판다면
    세계언론은 줄리 김건희와 윤석열을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로 볼것같다

  • 1 0
    천공 이새끼는 전과17범인데해외출국?

    천공-에티오피아에서 세계홍익태권도대회
    https://www.amn.kr/44891
    에티오피아 고위직 천공 무도대회 개-폐회식 참여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 홍익태권도연맹(총재 천공)은 모르는 단체
    (천공의 홍익태권도연맹은 합기도 도장 하던 사람을 내세워서 운영하는
    근본없는 단체로 윤석열정권이 해외교포를 포섭하여 국외부재자 투표에
    이용한다는 의혹)

  • 2 0
    나 늙은 만주 개딸이다

    너무봐준다 배가는 5년 시킨노은 10년 혜택본뇨 15년 꽝!!!!

  • 1 0
    김건희주가조작-MB산업은행250억대출

    ......더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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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김헤경이는 더 중하게 죄값치루어야지요

    그게 상식이지요
    배소연이야 시키는대로 했을뿐이니
    이재명과 그마누라가 몸통아닌가요?

  • 2 0
    ㅎㅎㅎ

    배씨가 유죄면 몸통 이재명과 그의 처는 왜 이대로 놔두냐?

  • 2 0
    yjyjy

    이것보다 배씨 재산이 100억 훌쩍 넘을텐데, 재산 형성과정 들여다 봐라. 찢재명 과 경제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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