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원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재승인 심사에 개입해야 하는데,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면직이 타당하다는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에 중립을 지키고 개입하지 않았던 것을 면직 사유로 본다면, 심사위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오늘 판결은,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해 심사위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꼴"이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또한 "법원은 재승인 심사에서 한 위원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개입하도록 종용하지 않아서 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착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자칫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