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상혁의 면직정지 신청 기각, 지극히 당연한 결과"
"점수조작 시도한 한상혁의 죄는 매우 중해"
국민의힘은 23일 법원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반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방송 독립을 위한 투사인양 방통위원장직을 붙잡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달았다"며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한 것"이라며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였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군다나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방송 독립을 위한 투사인양 방통위원장직을 붙잡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달았다"며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한 것"이라며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였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군다나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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