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라"

국힘과 '혁신경쟁' 시동. 민주당 의원들 수용 여부는 미지수

2023-06-23 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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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운현중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2차 혁신위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 서 떳떳하게 심판받고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걸 국민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의 윤리정당 위치 회복을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라면서도 "그런 태도가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정치적 결의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이처럼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해 '이재명과 의원들은 별개'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거부할 경우 '혁신 경쟁'에서 국민의힘에 밀릴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돈봉투 연루 의혹 등으로 다수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 요구를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윤 대변인은 "혁신위 명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의 활동 발향에 대해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사건' 등 잇단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적인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회의를 일주일에 2회씩 하기로 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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