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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국 탈락시 '망신', 한.중.일 총력전

아시아 47개국 중 13개국 선출. 인권단체들 중국 반대

10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선거에 각국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의 3강인 한국, 중국, 일본의 당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6월부터 발족할 인권이사회가 47개국으로 구성되며 이날 선거에서 첫 이사회 이사국이 선출된다며 특히 아시아에 배당된 13개국 이사국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13개국이 후보에 올라 당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한국을 포함, 방글라데시, 바레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일본, 요르단, 키르키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태국 등이 출마했다.

총회 회원국 1백91개국 중 96개국 이상 지지 얻어야 선출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는 자국 내 인권문제로 인해 ‘인권침해국’이라는 비판을 받게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옴에 따라 이번 유엔인권이사회로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나 압정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독재와 강압적인 국가를 배제하는 데 초첨을 둔 이번 인권이사회의 첫 이사국 선출 선거에는 모두 64개국이 입후보해 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투표는 비밀선거로 진행되며 총회 회원국 1백91개국의 과반수를 넘는 96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이사국에 선출될 수 있다.

유엔은 후보국가가 과반수를 얻지 못지 못할 경우 이사국 47개국을 선출할 때까지 3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등 7개국을 당선시켜서는 안된다"고 가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을 인권침해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 국제행사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 및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은 이번 이사국 선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내의 인권실태와 관련, ▲반체제 인사 탄압 ▲정치의 자유 제한 ▲과도한 사형 선고 및 집행 ▲종교 탄압 ▲인구 조절을 위한 낙태 등을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아왔다.

그러나 제3세계 등에서는 미국 등도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국가라며 미국식 또는 서구식의 인권 잣대로 유엔인권이사회를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서구사회의 인종차별 문제 등 서구 강대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나라별 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돼 이번 선거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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