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연장
정진상 면회 내용 등 담긴 '옥중 편지' 확보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상대로 '옥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긴 후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달 14일 구속됐다.
정 회장은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백현동 개발사업에 나섰으나 성남시에 두 차례 요청한 2단계 부지 용도 상향(자연녹지→일반주거지)을 거듭 거부당했다.
이듬해 1월 정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영입했고, 9월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을 승인했다.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도 무산됐다. 3천억원가량의 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배경에 대장동 사업 비리처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정책비서관과 김 전 대표 사이 '민관 유착'이 있었다고 본다.
김 전 대표는 용도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이뤄질 당시 구속(2015년 4월∼2016년 4월) 상태라 로비를 할 수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대관 로비를 계속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감 기간 김 전 대표가 측근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그가 백현동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직접 챙기고 이 대표 측과 소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편지에서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이 지구 단위를 신청도 안 했다고 한다"며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정진상씨가 면회 온 사실을 밝히면서 "사장이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 걱정 말고 출소 때까지 건강 챙기라고 전했다"고 적기도 했다. '사장'과 '당신'은 이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사망)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 전 대표를 여러 차례 면회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달 21일에는 아시아디벨로퍼와 김 전 대표를 대리해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한 설계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상대로 '옥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긴 후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달 14일 구속됐다.
정 회장은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백현동 개발사업에 나섰으나 성남시에 두 차례 요청한 2단계 부지 용도 상향(자연녹지→일반주거지)을 거듭 거부당했다.
이듬해 1월 정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영입했고, 9월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을 승인했다.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도 무산됐다. 3천억원가량의 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배경에 대장동 사업 비리처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정책비서관과 김 전 대표 사이 '민관 유착'이 있었다고 본다.
김 전 대표는 용도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이뤄질 당시 구속(2015년 4월∼2016년 4월) 상태라 로비를 할 수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대관 로비를 계속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감 기간 김 전 대표가 측근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그가 백현동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직접 챙기고 이 대표 측과 소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편지에서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이 지구 단위를 신청도 안 했다고 한다"며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정진상씨가 면회 온 사실을 밝히면서 "사장이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 걱정 말고 출소 때까지 건강 챙기라고 전했다"고 적기도 했다. '사장'과 '당신'은 이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사망)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 전 대표를 여러 차례 면회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달 21일에는 아시아디벨로퍼와 김 전 대표를 대리해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한 설계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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