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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구속기간 6개월 연장.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화영의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연루 및 법인카드 삭제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방 부회장에 대해선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기소됐고, 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 0시 구속 기한 만료(1심 구속 기한 최장 6개월)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지난달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이 추가 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고 적시함으로 써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쌍방울 그룹의 2019년 80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증거인멸은 이 전 지사가 방 부회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에 이 전 부지사측 변호사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검찰 수사기록이 여러 차례 불법 유출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민주당 의원들의 대여공세 사용된 데 대해 법원이 격노했던 점도 구속 기한 연장에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안녕하십니까 일(본)국의 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장동 실제범인은 박영수와 김만배고
    엉뚱한 백현동이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을 말했는데 그것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자금이고
    이재명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이재명대표의 문서답변문구의 뜻만
    물어보고있는것은 결국 검찰은 어떤 기소증거도 없다는것이므로
    현재의 엿장수맘대로 검찰조직은 완전해체후 개혁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 1 0
    나 늙은 개딸이다

    찟 리화영 진상 도마뱀 김용 만배 이놈들은 모조리 사형이 시켜버리자

  • 0 1
    111

    저거 죄냐

    증거 없으면 도주 루ㅗ 구속하고

    검찰 압박 수사하고

    도주의우려 법정 구속은 인권유린

    영장은 증거 잇어야 구속이고
    압수수색이고

    이해다툼으로 해서 기각 하는 사례는 드물지

    촉법 소년 에 검사 판사아들들이 가장많기에
    촉법 소년 를 폐지 에 반대하지

    일반범 처럼 대해주면 청소년 범죄 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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