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 '마약·강력부' 설치 지시. "마약대응역량 회복"
文정부때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대검찰청에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했다.
그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두고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됐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해 "반부패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했다.
그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두고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됐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해 "반부패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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