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거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고심과 결단"
"농가소득 향상 발전방안 만들어 발표할 것"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향상하려는 농정 계획에 반하고 전혀 도움이 안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떨어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지금도 재량 매입이 이뤄져 국민이 기댈 곳은 재의요구권뿐이었다"며 "농가를 위해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었다. 농가 소득 향상 발전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들이 강행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전제해서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양곡법의 경우 국민 혈세를 속절없이 낭비시키는 법안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지대해 숙고한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해가는 방법의 중요성을 대통령은 늘 강조해왔고, 많은 국민, 전문가, 언론, 당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내주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향상하려는 농정 계획에 반하고 전혀 도움이 안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떨어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지금도 재량 매입이 이뤄져 국민이 기댈 곳은 재의요구권뿐이었다"며 "농가를 위해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었다. 농가 소득 향상 발전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들이 강행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전제해서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양곡법의 경우 국민 혈세를 속절없이 낭비시키는 법안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지대해 숙고한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해가는 방법의 중요성을 대통령은 늘 강조해왔고, 많은 국민, 전문가, 언론, 당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내주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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