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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화공개'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에 1천만원 배상하라"

청구액의 10%…김 여사 측 "불법행위 밝혀진 데 큰 의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3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1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1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1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1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1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1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0 0
    김건희 통구이

    문어벙 찢재명 더불어강간당 위한다고

    까불다가 조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 2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2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1 0
    애비를~

    애비라 부르지도 못하고
    술집 호스테스를
    작부라 부르지도 못하고~
    서슬퍼런
    군사정권보다
    더 무서운 검새공화국이 도래한거야!

  • 2 0
    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 벌금 1000만원 개소리하고 자빠졌내 도적년 보고 도적년이라고 하지 첩년이라고 할까 아니면 여사님 그게 아니지 영부인 조금 더있으면 도적때 사모님이라고 할까

  • 3 0
    지나가다 그냥

    부자가 부자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 3 0
    이성윤 전서울중앙지검장-김건희체포마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6028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범죄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마땅한 원칙

  • 2 0
    김만배-김건희주가조작 공범진술서작성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
    김만배는 김건희가 포함된 주가조작 공범진술서작성후
    2011년 시세조종부탁한 권오수가 이정필에게 주가조작 손실보전요구
    윤석열은 당시 중수과장
    부산저축-도이치모터스에 윤석열-김건희-김만배 3명 등장
    김만배 녹취-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

  • 1 0
    검찰은 김건희를 주가조작혐의로조사해야

    김건희가 주가조작지시를 했다고 법정에서 검사가 발언했으므로
    [김건희 전화해 8만주 매도-검사발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1016.html
    8만주 매도주문을 김건희 자신이 직접전화로 지시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인신문도중 밝힌 것

  • 2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2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2 0
    권력을잡으면 공권력이 알아서긴다는줄리

    김건희의 통화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김건희의 천박한 가치관 아닌가?.
    오히려 김건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발언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4 0
    사유화한 사법권 개검독재 타도하자~!

    주가조작 집행유예//50억 뇌물 무죄~!!!

    열불난다 불공정 개검독재 타도하자~!!!
    사유화한 사법권 개검독재 타도하자~!!!
    못살겠다 불공정 개검독재 타도하자~!!!
    사유화한 사법권 개검독재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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