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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에 벌금 1천500만원

법원, 횡령 혐의만 유죄 판단.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1심 법원이 10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의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 등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은 1억 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천700만 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며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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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1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0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 1 0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 0 0
    포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횡령이란다.
    기부한돈이 일억이다.

  • 0 0
    횡령 지롤한다

    윤미향이 정대협에 기부한 돈이 1억이다.
    찢어죽일 검새 판새
    쓰레기 언론들!

  • 1 1
    ㅂㅈ를 찢으 쥐길 년

    판사 새끼도 ㅈㅈ를 잘라버려야 할 씨입팔 새끼

  • 3 0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 2 0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 1 0
    사법부가

    니편내편 아주 대놓고
    살펴주시는 거이
    여야 진보보수 나이고하 지역을 불문하고,
    개지랄 사법부 해체하란 소리가 목구녕까지 나오다가,
    차마 이 나라의 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분위기가 타올를까 저어되어
    모두 입쳐닥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들...

  • 3 0
    징역 5년이 벌금형으로. ㅋㅋㅋ

    김명수 사법부 ㅋㅋㅋ
    곽상도를 끼워 넣어 윤미향이 이죄명이 모두 풀어줄 요량.

    아 참 죄국이도 무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게 나라냐?

  • 4 1
    문죄앙 사법부를 타도하라

    징역 10년도 모지르는 판에
    벌금형이라.

    나라가 확실히 썩었다. !!!!!!!!!!!!!!!!!!!!!!!!!!!!!!!!!!!

  • 1 0
    이죄명...야 김명수사법부 만세~

    문재인 사법부 만세~
    곽상도도 무죄
    나 이죄명도 무죄 되겠네...
    사법무 만세~

  • 2 0
    문재인사법부~ 미친거아냐?

    곽상도 무죄
    춤추는 이죄명
    야~ 나도 무죄될것 같다
    김명수만세
    곽순일 만세

  • 3 0
    김명수사법부 미친거 아니냐?

    윤미향이가 거의 무죄네?

  • 3 0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 2 0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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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 5 0
    살기좋은 나라

    할머니들 등쳐먹고, 직원 꼬리자르기 죽이기 해도 1500만 내면 되는구나.
    먹고살기 참 쉽죠잉,,,

  • 1 0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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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 1 0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 6 0
    윤미향무죄 곽상도무죄

    이재명만 신나겟네.... 잔치열겟어
    김명수사법부 ....참 가관이네요

  • 3 0
    곽상도가무죄

    곽상도 이자식도 검사 출신이지 판검사 한놈들은 50억 꿀꺽해도 무죄냐 니미10 헐놈들아 판검사놈들은 수백만원어치 등처 술처먹어도 김앵란법 99만으로 쪼개 무죄 이개새끼덜 다때려죽이고 싶다 이나라가 검찰공화국이냐 이게 공정사회냐

  • 3 0
    이성윤 전서울중앙지검장-김건희체포마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6028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범죄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마땅한 원칙

  • 2 0
    김만배-김건희주가조작 공범진술서작성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
    김만배는 김건희가 포함된 주가조작 공범진술서작성후
    2011년 시세조종부탁한 권오수가 이정필에게 주가조작 손실보전요구
    윤석열은 당시 중수과장
    부산저축-도이치모터스에 윤석열-김건희-김만배 3명 등장
    김만배 녹취-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

  • 1 0
    검찰은 김건희를 주가조작혐의로조사해야

    김건희가 주가조작지시를 했다고 법정에서 검사가 발언했으므로
    [김건희 전화해 8만주 매도-검사발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1016.html
    8만주 매도주문을 김건희 자신이 직접전화로 지시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인신문도중 밝힌 것

  • 1 0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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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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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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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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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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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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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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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은 뇌물이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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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 2 0
    AI도입이 시급하다

    저딴 놈들 판사냐

  • 1 0
    사법부

    망가망가망가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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