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10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의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 등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은 1억 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천700만 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며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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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6028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범죄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마땅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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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주가조작지시를 했다고 법정에서 검사가 발언했으므로 [김건희 전화해 8만주 매도-검사발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1016.html 8만주 매도주문을 김건희 자신이 직접전화로 지시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인신문도중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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