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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배상하라"

'한국군이 학살' 법원서 사실로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비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연합뉴스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1 3
    호이안

    니가 봤냐고, 봤냐고, ~~, 야당 당수도 베트콩인 나라서 겪어 봤냐고? 사이공서 택시탄 국군 장교가 베트콩 기사가 권총 들이대고 납치하는걸 태권도로 공격하고 가까스로 탈출한걸

  • 1 1
    장본붕

    죄를 졌으면 사과하고 배상하는게 도리다. 개새끼들아 인간의 탈을 썼으면 사랍답게좀 살자.

  • 2 0
    80년광주에서도똑같은만행

    베트남전쟁때양민학살만행은분명한사실이다
    강간하고학살하는범죄행위의근본은
    일본군출신새끼들로지휘관을꾸려출발한똥별집단의
    태생적인못된이력때문에그런악습이오랜세월내려왓지~
    6.25때그런말이있엇다더군
    살아남으려면피해야할대상으로
    미군과국군그리고경찰과서북청년단을비롯한정치깡패살인마집단이라고
    6.25당시집단강간과약탈행위는광범위하게이뤄져더군~
    MBC이제는말할수있다에서방영됨

  • 1 1
    People

    판사월급을반으로100년이상 깍으면배상가능할것이다!....ㅋㅋㅋㅋㅋ

  • 2 0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 1 0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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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 1 2
    아베

    떳다, 도배충견, 3백만 굶겨죽인 김정일 후장을 너무 열심히 빠는 ㅋㅋ

  • 1 0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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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 1 0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 1 2
    아배

    배상해줘라, 60년대엔 한국보다 잘살은 월남을 거지나라로 만든 호치밍이 불쌍안하냐 ㅋㅋ

  • 1 2
    ㅋㅋㅋ

    이거슨 남한 베트콩들의 승리다.건데, 그 등신들, 박헌영처럼 개고문 당하고 김일성손에 전부 뒈질겨

  • 2 0
    양민학살

    내일 주가조작녀를 보내자

  • 2 3
    아베

    호남서 4만 5천 학살한 김일성의 충견들은 떡돌린다 ㅋㅋ , 등신들

  • 2 0
    news

    일본에서는 받고, 베트남에는 주어야 한다.
    인생에 공짜는 없다.

  • 2 4
    좌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수만명 마구 죽인 푸틴은 전부 배상해라

  • 1 6
    람보

    지나가는 할망구 바구니에도 폭탄이 들어 있었는데 베트콩과 양민을 어캐 구분해?

  • 4 1
    밀밀

    아울러 당시 부대 장병들은 물론 책임자에게 정부는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당시는 썩어자지러질 야만의 국가, 야만의 군인들이라 할 것이니라.

    피해 입은 베트남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대들을 지지, 응원한다.

  • 1 7
    푸틴

    베트콩 소녀들이 두번이나 채명신 사령관한테 폭탄 테러 할라 했는데 호치민은 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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