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답변지 30장 vs 검찰 질문지 100장
이재명 '모르쇠'에 검찰의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가 최대 관건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정권 교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윤석열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한 이래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한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천문학적 불로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8천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A4 용지 100장이 넘는 방대한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1차 소환때 6장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필요한 부분 외에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필요한 부분외에는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날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밤 12시 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사할 양이 많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이틀간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하루 조사에만 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검찰이 객관적 증거없이 유동규-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으로 자신을 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검찰은 이들의 진술외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과연 검찰이 어떤 증거들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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