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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소송 1심 승소

유족들, 이재명의 '데이트 폭력' 주장에 반발해 소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글에서 '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4 0
    이재명의 업적은

    .대장동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이재명시장은 자신의 지분을 1조원 가까이 터널공사등으로
    써버린것이고 결국 자신의 돈을 성남시에 기부했다는 말이 되버리고
    김만배는 언론과 사법부에 돈까지뿌리면서 번돈 천억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국민들이 바보천치로 보이나?

  • 1 0
    재벌-금융(은행)이 부동산기득권만들고

    .뉴스공장-최배근교수
    https://m.youtube.com/watch?v=_CHK9dskZBg
    1-금융위 한은-모피아와 언론검찰의 부동산지원카르텔이 공급부족론조작
    2-정부는 금융-세제지원하여 부동산수요폭등-거품가격
    3-부동산과잉공급-부동산폭락하면
    4-모피아와 언론이 공급부족론으로 1부터~4를 반복
    5-결과는 토건족-대박파티 영끌족-가계부채폭탄

  • 1 0
    2020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임대수익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409
    .[극히일부만 확인된 재벌 부동산_임대수익(=지대)]
    삼성=부동산_4.2조 지대_5.2천억
    현대=부동산_9.6천억 지대_7.5백억
    LG=부동산_1.4조 지대_1.4천억
    SK=부동산_8.7천억 지대_5,2백억
    롯데=부동산_5.1조 지대_7천억

  • 1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0
    이세창-첼리스트 22시이후 휴대폰재밍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ZwXqRZYZIkY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의 외부일정시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마다
    일정시간 동안 이동통신 전파방해(재밍)을 하는데
    22-7월19일 오후9시부터 논현동(청담동)에 경호원 배치한후
    오후10시부터 휴대폰재밍이 있었고 윤석열-한동훈-김앤장-이세창 은
    룸바에서 새벽1시까지 술파티

  • 0 1
    민주당

    그러고
    집안에 살인자가 있다니!!
    살인자 집안에서 대통령 나와야 하나!!!
    즈그 형수 안죽인게 다행이다!!!

  • 1 0
    이재명의 업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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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버린것이고 결국 자신의 돈을 성남시에 기부했다는 말이 되버리고
    김만배는 언론과 사법부에 돈까지뿌리면서 번돈 천억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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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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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공장-최배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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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금융위 한은-모피아와 언론검찰의 부동산지원카르텔이 공급부족론조작
    2-정부는 금융-세제지원하여 부동산수요폭등-거품가격
    3-부동산과잉공급-부동산폭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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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결과는 토건족-대박파티 영끌족-가계부채폭탄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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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히일부만 확인된 재벌 부동산_임대수익(=지대)]
    삼성=부동산_4.2조 지대_5.2천억
    현대=부동산_9.6천억 지대_7.5백억
    LG=부동산_1.4조 지대_1.4천억
    SK=부동산_8.7천억 지대_5,2백억
    롯데=부동산_5.1조 지대_7천억

  • 1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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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0
    이세창-첼리스트 22시이후 휴대폰재밍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ZwXqRZYZIkY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의 외부일정시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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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월19일 오후9시부터 논현동(청담동)에 경호원 배치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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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바에서 새벽1시까지 술파티

  • 2 1
    모녀를 36차례나 찔러 죽인놈을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재명
    제정신이냐
    그냥 계획 범죄가 살인이지

  • 0 0
    죄명이

    술 사 멕인 효과가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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