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대출) 사태로 세계금융시장이 널뛰기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지난 2003년이후 세계의 고성장은 실물경제에 기초하지 않은 과잉유동성에 따른 거품성장으로, 이제 자산거품 성장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거품성장 종언에 따라 부동산-주식거품 동시파열, 엔캐리 청산 등으로 최악의 경우 한국경제가 '제2의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해 '비상 시나리오' 수립을 촉구했다.

90년대 후반 성장과 2003년 이후 성장의 3가지 다른 점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신 골디락스의 마감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선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신경제 시대에 나타났던 고성장-저물가 현상을 '골디락스(Goldilocks)'로 규정하고, 2003년 이후 미국 및 세계 경제의 고성장을 '신(新) 골디락스'로 규정했다.

'골디락스'란 영국 동화 '골디락스와 세마리 곰(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한 여자아이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실물경제에 기초한 견실한 고성장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90년대 후반의 '골디락스'와 2003년이후의 '신 골디락스'의 차이점을 '실물성장'과 '거품성장'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3가지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첫번째 차이점으로 "신 골디락스에는 주력 성장 견인 부문이 없다"며 "골디락스 경제 시기에는 실물 부문에서 IT 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고 이에 파급되어 자산 효과에 의한 소비 호조가 이어졌다. 그러나 신 골디락스 경제는 자산 효과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두번째 차이점으로 "고유가 시대 진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며 "90년대 후반 국제유가(두바이유 가격 기준)는 배럴 당 18.5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신 골디락스 경제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올해 7월 현재 약 70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골디락스 시기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 기간에 걸쳐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신 골디락스 경제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03년에 2.3%, 2004년에 2.7%,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3.4% 및 3.2%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번째 차이점으로 "저금리 기조에 의한 유동성 확대를 들 수 있다"며 "골디락스 경제의 경우 초기부터 직관과는 달리 연방기금금리 기준으로 5%대의 고금리를 유지되었다. 그러나 신 골디락스 경제의 경우 2003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된 이후 금리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2006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금리 수준이 골디락스 경제의 금리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신 골디락스 경제도 고성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골디락스 시대와 같은 실물 펀더멘틀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 경제 성장이 자극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신 골디락스 성장을 '자산거품 성장'으로 규정했다.

"신 골디락스 끝났다"

보고서는 "신 골디락스는 이제 끝났다"고 단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에 나타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 문제는 이러한 신 골디락스 경제의 한계를 나타내는 대표적 예로 판단된다"며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2006년부터 시작된 미국 주택 경기 하강이 2007년에 들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방기금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시중 금리마저 상승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서브프라임 쇼크 발발과정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2006년말 현재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규모가 전체 모기지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상당수 금융 기관에서 운용하는 펀드들이 부실화되면서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일시에 펀드의 대량 환매 요구 사태, 일부 펀드의 환매 중단, 모기지 기관 파산 등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 신용 경색 조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아직도 각국 중앙은행들은 신용 경색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융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중이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제 금융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규모는 비록 작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된 다양한 금융 파생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금융 기관의 부실 문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위기 전개과정이 '금융부분'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잉유동성에 의한 자산거품이 근원인만큼 금융이 거품파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골디락스 경제가 실물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 과정도 닷컴 기업 몰락으로 대변되는 IT 부문의 과잉 투자 해소와 같은 실물 부문에서 출발했다"며 "반면 신 골디락스 경제의 경우 풍부한 유동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시작은 금융 부문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가지 위기 전개과정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첫번째 예견되는 상황으로 "글로벌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글로벌 증시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시장에 이슈화될 때마다 동반 폭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아직은 미국 부동산 가격만이 200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로 지역, 중국 등 세계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되어 있어, 작은 충격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며 범세계적 규모의 부동산-주식거품 동시파열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두번째로 "최대 1조8천억달러에 달하는 엔 캐리 자금 청산으로 국제 금융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국제 금융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유동성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심화될 경우 단기간 내 청산되어 국제 금융 시장의 큰 혼란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번째로 "이러한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경우 결국 유동성 경제의 종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신용 경색의 위기까지 발생하면, 미국의 주력 성장 견인 부문인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어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 주도국이 없는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의 동반 불황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앞날은? 일시적 금융경색에도 한국 소비-중소기업-수출 타격

보고서는 '신 골리락스 종언'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신용 경색이 없을 경우와 있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글로벌 신용 경색이 없을 경우'에 대해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밀한 공동보조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신용 경색 문제를 유발함 없이 연착륙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우선 국내 소비는 자산 시장으로부터의 역자산 효과에 의해 다소 위축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세가지 후유증을 예상했다.

보고서는 "첫째, 국내 부동산 시장 및 주식 시장도 글로벌 시장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미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 회복이 지연되는 역자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둘째, 국내 외환 유동성의 유출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으로 외환 유동성의 이탈이 촉발될 경우, 국내 유동성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셋째,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을 들 수 있다"며 "미국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데에 그칠 경우에도 세계 전체의 교역량 위축으로 국내 수출 경기의 하강 국면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제2의 외환위기' 도래할 수도"

보고서는 자산거품 파열로 글로벌 신용 경색이 나타날 경우에는 한국경제가 '공황적 쓰나미' 쇼크를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심화되어, 자산 가격 급락,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이동 현상 등이 발생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유동성 경제 붕괴를 전제로 할 경우 한국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3가지 최악의 상황을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선 첫째로, 자산 시장 급락에 의한 가계 파산 증대가 예상된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 및 주식 시장에 심리적 공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부동산 가격과 주가의 폭락이 이어질 것이며, 가계 부채 문제가 현실화되어 상당 수 가계들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제2의 외환위기 도래를 우려했다.

보고서는 둘째로 "국내외 신용 경색으로 기업 부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 시장에 신용 경색이 발생하여, 일부 금융 기관의 지급 불이행, 영업 정지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비록 1997년과 같은 국가 전체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지라도, 중소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마지막 셋째로 "세게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경기 급랭을 들 수 있다"며 "미국발 세계 경제 불황이 시작되어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성장률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비상 시나리오 수립해야"

이처럼 최악의 위기상황까지 경고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에 대해 '비상 시나리오' 수립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첫째 정부는 위기 대응 능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립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전반과,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점검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둘째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 중앙은행들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투기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셋째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와 가계 부채 문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탄력적 정책 운용을 통해 민간 부동산경기의 급랭을 막아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넷째 소비 회복력을 복원시켜야 한다"며 "최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유류세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감세까지 주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 상황을 '준(準)공황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와 차기 집권세력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긴급 제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