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과장 구속영장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 종용 혐의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국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당시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당시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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