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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서욱 '서해 공무원 피살' 첩보 삭제로 기소

본인들 전면 부인에도 기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동시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46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건 60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훈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9일 구속 기소됐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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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국정원 문건에 "보안 조치‥원본 보관

    국정원 상황실은 당시 '문자 삭제 불가능하다'
    특히, 전산망을 관리하는 3차장은 "배포된 첩보는 모두 회수했지만,
    원본은 보존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태 초기 군과 정보기관의 첩보 사본들이 사라진 것을 두고, '삭제 지시'냐
    '보안 조치'냐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
    개검이 아무리 조작의 달인이라도 시스템까지 조작하진 못한다

  • 4 0
    국정원 정보의 월북은 미국CIA정보가

    ..월북으로 되어있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정보가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면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271627555086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과 관련해
    SI(무선교신 감청이나 위성 촬영,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집한 특별취급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 1 0
    국정원 정보의 월북은 미국CIA정보가

    .월북으로 되어있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정보가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면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271627555086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과 관련해
    SI(무선교신 감청이나 위성 촬영,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집한 특별취급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 1 0
    국정원 정보의 월북은 미국CIA정보가

    월북으로 되어있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정보가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면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271627555086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과 관련해
    SI(무선교신 감청이나 위성 촬영,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집한 특별취급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 1 0
    조까

    컴퓨터 25대 디가우징 한건 뭐꼬?

  • 0 0
    인간돌고래냐...!

    당시조류가북에서남으로흐럿다는데어떻게북측
    수역으로갈수있엇는지
    이점이가장핵심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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