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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1심 징역 3년→2심·대법 무죄…"검찰의 혐의 증명 부족"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 사안과 별개로 과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1 0
    가남

    5년후에 보자
    5년도 안남았지
    국민이 그대로 돌려주마 ~~~~~

  • 1 0
    법원

    법복을 벗어 던져라 ~~~~

    나라 꼬라지가 과관이다

    겜세들의 세상이구나

  • 2 0
    하하하

    넘 천하고 노골적이네.

  • 2 0
    도둑년~

    지롤하고 자빠졌다!
    진짜
    Zot같은 대한민국이네!

  • 1 0
    장본붕

    법도 석렬이 개새끼 마음대로구만 씨불새끼.

  • 4 0
    굥서방~ 쵝오!

    대법원 충격 판결 “윤석열 장모 유죄 의심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무죄.
    검찰 우회 비판, 황당 논리에 국민들 분노 폭발~
    죄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 ... 검사들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 4 0
    검새가 일부러 물증 안잡았구먼

    애썼다 검새야
    저딴거 하나 증거도 못잡았으면 눈뜬 장님이제
    눈뜬 심봉사 노릇하니라 애썼다

  • 3 0
    최순실 비자금을 최은순이 가로챈 증거

    =시민언론THE탐사
    최순실비자금-선라이즈FT(농산물가공회사)가
    평택항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산관세포탈후 농심스프원료를
    김기춘이 법률고문인 태경물산(농심자회사)에 공급
    윤석열이 박근혜수사 특검이 된후 장모 최은순이
    최순실비자금루트를 가로채고 선라이즈땅에 도이치모터스주차장

  • 5 0
    윤석열주변에는 국민세금 도둑들만있다

    =송작가TV-성수대로TV
    https://m.youtube.com/watch?v=vpqvR4q31gw
    비서실장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대변하는 매쿼리 출신이고
    국무총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론스타를 변호해준 김앤장 로펌출신이고
    김건희는 관급공사 횡령 용의자고
    장모 최은순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부동산 동업자 등치는 사기꾼이고
    고모부 장진호는 평택보세농산물밀수

  • 4 0
    김건희고모부 장진호-평택보세농산물밀수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vwyrjiqvgZU
    최순실비자금-선라이즈FT(농산물가공회사)가
    평택항에서 중국산관세포탈후 농심(=롯데)스프원료를
    김기춘이 법률고문인 태경물산(농심자회사)에 공급
    윤석열이 박근혜수사 특검이 된후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고모부 장진호가 최순실비자금루트를 가로채고
    선라이즈땅에 도이치모터스주차장

  • 6 0
    이세창아들 이지우-최은순 통장관리의혹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gJmI4pNL544
    (이데일리 2020-11-19일-박훈 변호사)
    라임펀드사태 핵심 김봉현이 인터폴수배가 내려진 횡령공범을
    해외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이세창아들 이지우를 통해 윤석열측에
    청탁한 의혹있고 이세창아들 이지우는 김건희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에서도 윤석열장모 최은순 통장관리의혹

  • 2 0
    최순실 비자금을 최은순이 가로챈 증거

    ..시민언론THE탐사
    최순실비자금-선라이즈FT(농산물가공회사)가
    평택항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산관세포탈후 농심스프원료를
    김기춘이 법률고문인 태경물산(농심자회사)에 공급
    윤석열이 박근혜수사 특검이 된후 장모 최은순이
    최순실비자금루트를 가로채고 선라이즈땅에 도이치모터스주차장

  • 1 0
    최순실 비자금을 최은순이 가로챈 증거

    .시민언론THE탐사
    최순실비자금-선라이즈FT(농산물가공회사)가
    평택항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산관세포탈후 농심스프원료를
    김기춘이 법률고문인 태경물산(농심자회사)에 공급
    윤석열이 박근혜수사 특검이 된후 장모 최은순이
    최순실비자금루트를 가로채고 선라이즈땅에 도이치모터스주차장

  • 1 0
    최순실 비자금을 최은순이 가로챈 증거

    시민언론THE탐사
    최순실비자금-선라이즈FT(농산물가공회사)가
    평택항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산관세포탈후 농심스프원료를
    김기춘이 법률고문인 태경물산(농심자회사)에 공급
    윤석열이 박근혜수사 특검이 된후 장모 최은순이
    최순실비자금루트를 가로채고 선라이즈땅에 도이치모터스주차장

  • 2 0
    오히려 훈장추서해야맞다

    장모님 우리들의 장모님은 무죄가 아니라 훈장추서해야한다. 병원설립자격도 없으면서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잠시편법을 섰다. 이 얼마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발벗고 뛰는 애국심이냐? 그만큼 병원들 문턱이 높은걸 항상 걱정하시던차 큰맘먹고 선수좀 부리셨다. 애먼 누명도 쓰시고 옥고도 치루었다. 이제 훈장을 받을일만 남았다. 무죄 확정 만세 장모님 대법원모두 만세다

  • 1 0
    윤석열 처와장모의 세금도둑질의혹공범1

    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KMG02isBXUY
    김건희-최은순 도촌동땅사기때
    차명기업협조(진씨)_허위잔고증명서(김씨) 공범들이
    [비마이카_비엠씨셀앤바이(사내이사-김건희)] 등등
    Robust그룹으로 모여서
    김건희가일했던 삼부토건(르네상스호텔)을 인수한 DYD_DSF(협약)와
    함께 우크라이나재건사업기획

  • 1 0
    윤석열 처와장모의 세금도둑질의혹공범2

    시민언론THE탐사
    https://m.youtube.com/watch?v=KMG02isBXUY
    김건희-최은순 도촌동땅사기 공범들이
    Robust그룹으로 모여서 김건희가 일했던 삼부토건(르네상스호텔)을
    인수한 DYD_DSF(협약)와 함께 우크라이나재건사업
    부산 온종합병원장 정근 과 평화교회 임영문목사가 세정건설을 인수
    바람잡이는 김건희고모 김혜섭목사

  • 1 0
    윤석열주변에는 국민세금 도둑들만있다

    송작가TV-성수대로TV
    https://m.youtube.com/watch?v=vpqvR4q31gw
    비서실장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대변하는 매쿼리 출신이고
    국무총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론스타를 변호해준 김앤장 로펌출신이고
    김건희는 관급공사 횡령 용의자고
    장모 최은순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부동산 동업자 등치는 사기꾼이고
    고모부 장진호는 평택보세농산물밀수

  • 1 0
    김건희고모부 장진호-평택보세농산물밀수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vwyrjiqvgZU
    최순실비자금-선라이즈FT(농산물가공회사)가
    평택항에서 중국산관세포탈후 농심(=롯데)스프원료를
    김기춘이 법률고문인 태경물산(농심자회사)에 공급
    윤석열이 박근혜수사 특검이 된후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고모부 장진호가 최순실비자금루트를 가로채고
    선라이즈땅에 도이치모터스주차장

  • 1 0
    이세창은 윤석열정권의 청탁비리핵심이다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0jAfywmj8pM
    첼리스트녹취록에서 자동차썬팅필름업체 배모씨가
    윤석열의 상전인 이세창에게 청탁하면 부산국제모터쇼 신청마감후에도
    부산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모터쇼측에 부스를 추가하게할 정도로
    이세창은 윤석열정권의 실세이므로 한동훈 윤석열이 청담동 룸바에서
    친박실세 이세창에게 굽신거린것

  • 1 0
    이세창아들 이지우-최은순 통장관리의혹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gJmI4pNL544
    (이데일리 2020-11-19일-박훈 변호사)
    라임펀드사태 핵심 김봉현이 인터폴수배가 내려진 횡령공범을
    해외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이세창아들 이지우를 통해 윤석열측에
    청탁한 의혹있고 이세창아들 이지우는 김건희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에서도 윤석열장모 최은순 통장관리의혹

  • 0 0
    검사가 엉터리로 수사한 거여

    대법원에 판결문에 적었단다.
    유죄심증은 가지만, 검사가 입증을 엉터리로 해서 어쩔 수 없다고.

  • 1 0
    대법왈, 의심은 가지만 검사입증 못했

    무죄확정하면서 대법원 왈,
    의심은 가지만 검찰입증이 미흡하단다

    못 한 거냐?
    안 한 거지
    ㅉㅉㅉㅉㅉ

  • 0 1
    밑에 조까

    그래 현재 대법원 대법관의
    구성 분포를 보고 멍멍대라
    또 윤석열 때문에 문재인때
    대부분 지명된
    대법관들이 무죄 판결 했다고
    믿고 싶지?
    거지 인생 주제에 법 타령이냐?
    댓글로 자위 말고 일해라 일.
    왜 또 강아지 타령해서
    양산 개버린 소환시키냐?
    소주값 아껴 개 달력은 샀니?

  • 4 0
    조까

    이건 법이 아니다.
    국민을 강아지로 취급하다니...

  • 2 0
    막가는군

    망나니가 잡더니 막가는군

  • 3 0
    육법전서!

    다 불태워버려라!
    똥칸에 밑딱기라도 쓸 수 없는 쓰레기!

  • 6 0
    윤석열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한단다

    60억 자산가 김건희, 건강보험료 월 7만원
    의사 아니면서 요양병원 개설한 최은순,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 무죄
    지들은 다 해처먹으면서, 국민은 건강보험 수혜 받지 말란다

  • 3 1
    요양급여 23억 날로 처먹고도 무죄

    윤석열 친인척 측근은
    뭔 죄를 지어도 감방 안 간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검사의 부실한 수사를
    한탄할 정도라니...

  • 3 1
    검사가 수사를 엉망으로 한 거여

    검사가 최은순 무죄 만들어줬네
    김건희도 무혐의 처분 준비라던데

    검찰세력 내식구 감싸기
    오지네 ㅋㅋ

  • 5 0
    얘상됏던일이지....

    개판민국
    개검공화국

  • 6 1
    또옹통에 구데기만도 못한 천한!

    사기꾼 도적년놈들의 가족!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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