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재명 찾아 협조 요청했으나 별무소득
이재명,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불가 입장 고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 및 법인세 인하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로 이 대표를 찾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이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려 투자를 촉진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자와 주주 등 많은 이해 당사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3천억원 정도(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공주택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는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에 공공주택도 과거처럼 많이 짓기보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대표공약인 지역상품권 예산 복원 요구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앙 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때일수록 위기에 취약한 서민 그리고 중소중견기업들을 보호해야 하고 경제적 강자들이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 중 소수의 초부자들,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까지 면세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세계적 추세나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양극화 완화나 경제 회복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데 동의하나,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에 감세를 하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로 이 대표를 찾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이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려 투자를 촉진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자와 주주 등 많은 이해 당사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3천억원 정도(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공주택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는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에 공공주택도 과거처럼 많이 짓기보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대표공약인 지역상품권 예산 복원 요구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앙 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때일수록 위기에 취약한 서민 그리고 중소중견기업들을 보호해야 하고 경제적 강자들이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 중 소수의 초부자들,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까지 면세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세계적 추세나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양극화 완화나 경제 회복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데 동의하나,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에 감세를 하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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