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강경 "민주당 독자예산안 제출할 것"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통과? 비명계, 칼자루 쥔 양상

2022-12-12 1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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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오는 15일 민주당 예산안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회동후 여야가 내년도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오는 15일 민주당 독자안을 정부안과 함께 상정해 표출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법인세 인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며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제는 정부·여당이 양보해야 할 시간"이라며 "특권 정부를 자처하며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 대표 등의 주장대로 민주당 독자안이 오는 15일 단독상정돼 다수결로 강행처리될 경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해방후 극한 갈등 속에서도 예산안만은 합의처리해왔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복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며 자당 출신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단계 인하' 등의 절충안 수용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비명계 등 민주당 일각에서 민주당 예산안 단독처리에 부정적 시각이 엄존하고 있어, 과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때처럼 대동단결해 오는 15일 예산안을 표결처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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