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태양광 비리' 376명 검찰 수사 의뢰
불법 대출-지급 금액은 2천616억
국무조정실은 태양광발전 비리와 관련,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로 300명 이상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1천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당사례 총 2천267건을 적발했으며,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천616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14명(99건)을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총 34억원을 빌린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또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주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지원을 받은 333명(1천129건)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정부가 진행하는 전기 안전점검 장비 구매 입찰 가격을 담합한 5명(15건)도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1천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당사례 총 2천267건을 적발했으며,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천616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14명(99건)을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총 34억원을 빌린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또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주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지원을 받은 333명(1천129건)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정부가 진행하는 전기 안전점검 장비 구매 입찰 가격을 담합한 5명(15건)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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