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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유지 요구는 정당"

"尹대통령과 '법과 원칙' 강조하기 전에 대화의 손 내밀어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화물차 안전운임제로 그나마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유가 인상분이 안전운임에 반영될 수 있었고 화물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했다"며 화물연대 요구 전폭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에 제도의 성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국회가 약속했고, 그에 따라 국토부는 적어도 올해 초에는 관련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대처를 강조하고 나섰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노사정 교섭을 위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화물운수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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