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尹대통령 "원칙대로"
尹정부 출범후 첫 노정충돌. 물류 마비 등 경제타격 우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화물연대측은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 돌입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화물연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말 끝나는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경유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연장-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운송료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불법행동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청사에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다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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